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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견책
처분 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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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감봉 2월 처분 취소청구 |
ㆍ정직
3월 처분 감경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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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정직 3월 처분 취소청구 |
ㆍ해임
처분 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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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파면 처분 감경청구 |
ㆍ파면
처분 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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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|
ㆍ의원면직처분
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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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인사발령처분 취소청구 |
ㆍ명예퇴직
불허 처분 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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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교원 징계 재심 결정 처분
취소청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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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ㆍ국가 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|
| ㆍ국가 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
취소청구 |
| ㆍ유족 연금 지급 비 대상결정
처분취소청구 등. |
| ㆍ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|
| ㆍ고엽제 후유 증 환자 상이등급
외 판정 처분 등 취소청구 |
| ㆍ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 7급
판정처분취소청구 |
| ㆍ재확인 신체검사 등 판정 처분취소청구 |
| ㆍ재분류 신체검사 상이등급판정
처분취소청구 |
| ㆍ독립유공자 유족등록거부 처분취소청구 |
| ☞ 국가유공자로 등록 및 상이등급의 상향조정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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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이행
강제금 처분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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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경찰의 범칙금 처분에 대한
불복 이의신청 |
ㆍ정직
3월 처분 감경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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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|
ㆍ개별공시지가에
대한 불복 이의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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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지방세 이의신청 |
ㆍ지방세
심사청구(세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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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개발 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(지적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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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☞ 이행강제금, 과태료, 과징금, 부과금의 감액 및 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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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ㆍ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
및 수용재결신청 청구 |
| ㆍ토지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|
| ㆍ토지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
취소 청구 |
| ㆍ토지 택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
청구 |
| ㆍ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|
| ㆍ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훼손부담금
부과처분 취소 청구 |
| ㆍ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훼손부담금
부과처분 취소 청구 |
| ㆍ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훼손부담금
부과처분 취소 청구 |
| ㆍ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 취소청구
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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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ㆍ설계. 시공. 감리 등 건설공사에
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|
| ㆍ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
관한 분쟁 |
| ㆍ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
하도급에 관한 분쟁 |
| ㆍ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
책임 등에 관한 분쟁 |
| ㆍ건설공사와 도급계약의 당사자와
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|
| 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
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 |
| ㆍ대금에 관한 분쟁 |
| ㆍ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|
| ㆍ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
관한 분쟁 |
| ㆍ건설업자(수급인 - 하수급인)의
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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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ㆍ건설공사 소음. 진동. 먼지로
인한 피해 분쟁조정 |
| ㆍ공장폐수. 악취로 인한 피해
분쟁조정 |
| ㆍ군용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
피해 분쟁조정 |
| ㆍ하수처리장 건설반대로 인한
피해 분쟁조정 |
| ㆍ자동차매연과다 배출로 인한
피해 분쟁조정 |
| ㆍ폐비닐. 폐유 등 쓰레기 불법소각으로
인한 피해 분쟁조정 |
| ㆍ공장굴뚝 매연배출로 인한 피해
분쟁조정 |
| ㆍ각종 공사장 매연발생 및 악취발생으로
인한 피해 분쟁조정 |
| ㆍ산업체 폐수무단방류로 인한
피해 분쟁조정 |
| ㆍ수질오염사고(유류, 폐용제
등)로 인한 피해 분쟁조정 |
| ㆍ유독물 유출 및 유독물 불법방치로
인한 피해 분쟁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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